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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나우] 트럼프는 ‘제2의 미국 독립’에 성공할까

1812년 미군이 영국령 캐나다를 쳐들어갔다. 영국 해군이 미국인 선원을 강제 동원한 데 대한 보복이었다. 항구 봉쇄를 통한 무역 방해에 대한 반발이기도 했다. 캐나다를 병합하려는 욕심도 작용했다.   미국인들은 독립을 선언한 지 36년이 지났지만, 국제사회가 여전히 미국을 제대로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분노했다. 그들은 미군이 온타리오 호수를 넘어 북쪽으로 가기만 하면 해방을 바라는 현지인이 열렬히 환영할 것이라 착각했다.   전쟁은 결정적 우위 없는 일진일퇴 공방을 거듭했다. 민병대가 주축인 미군은 훈련이 부족했고 영국군도 방어적 자세로 일관했다. 미영전쟁의 향배를 가른 것은 나폴레옹이었다.   나폴레옹은 1812년 막강한 프랑스 육군을 이끌고 러시아를 침공했다. 하지만 혹독한 추위와 질병으로 대부분의 병력을 소진한 채 철수해야 했다. 영국은 미영전쟁에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할 여유가 생겼다.   영국은 숙련된 보병을 미국으로 보내 수도 워싱턴을 점령하고 백악관을 불태웠다. 미군도 격렬하게 저항했다. 1814년 9월 13일 볼티모어의 맥헨리 요새에서는 하루가 넘는 영국의 함포 사격에도 성조기를 지켜냈다. 이로부터 미국 국가 ‘성조기여 영원하라’가 탄생했다.   전쟁 지속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양국은 얼마 후 종전에 합의했다. 미국은 전쟁 과정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았다. 해안봉쇄로 조선업과 무역에 의존하던 뉴잉글랜드 경제는 마비상태에 빠졌다. 면화와 담배를 수출하던 남부 경제에도 타격이 가해졌다.   전쟁의 긍정적 효과도 컸다. 수십 년 만에 세계 최강 영국군과 다시 싸워 버텨냈다. 앤드루 잭슨 장군은 뉴올리언스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둬 남부지역으로 미국의 영역을 확장했다.   영국의 무역봉쇄로 보호효과가 나타나 섬유·철강 등 제조업의 성장기반이 마련되었다. 수출이 막힌 면화도 국내 면직업에서 활로를 찾았다. 어려운 전쟁 기간 미국판 산업혁명이 시작됐다. 영국도 더는 미국을 무시하지 않고 차츰 대등한 파트너로 받아들였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시점이 미국의 ‘제2의 독립기념일’이 될 것이라 말했다. 1812년 전쟁 당시와 같이 미국 산업을 보호해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는 얘기다. 관세 부과로 제조업을 국내로 불러들이고 외국인의 직접투자도 늘리려 한다.   19세기 초 미국은 산업의 태동기였다. 만들기만 하면 국내에서 판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20세기 미국 제조업은 경쟁력을 잃어 해외로 이전했다. 관세 부과 이후에도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여전히 강하다. 제조업 부활의 앞날이 먼 이유다. 김성재 / 미국 퍼먼대 경영학 교수마켓나우 미국 트럼프 미영전쟁의 향배 최근 트럼프 관세 부과로

2025-04-07

트럼프 2기 한인 경제 영향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구성되면, 교통·환경·이민 정책이 급변하면서 뉴욕 일원 한인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맨해튼 외곽과 뉴저지주에 거주한 한인들의 반대가 컸던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은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고,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비자) 신설은 요원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이 도입했던 세금공제 한도를 철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지도 관심사다.   6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에 따르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연내 재추진하지 않는 한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에 진입하면 통행료를 내도록 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은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1기에도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반대하며 환경평가를 느리게 진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새로운 하저 터널을 건설하는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도 중단했다. 다만 이 프로젝트는 최근 연방정부 자금이 대부분 지원된 상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이 만든 지방세(SALT) 소득공제 상한선을 과연 없앨지도 관심사다. SALT 소득공제 상한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당시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도입한 규정으로, 지방세 소득 공제를 1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주 등 지방세가 많이 부과되는 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당시 민주당 우세 지역에선 이 규정이 특정 지역을 표적으로 삼은 정치적 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롱아일랜드 유세에서 SALT 소득공제 상한선 규정의 시한이 2025년 말로 끝나면 이를 갱신하지 않고 폐지하겠다며 본인이 도입한 정책을 뒤집겠다고 밝혔다.   한인·한국계 기업들이 공들여 온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도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 교육을 받고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연간 최대 1만5000개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겠다는 아이디어인데, 이민 강경 정책 기조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연방상원에 이어 연방하원조차 공화당이 장악할 경우, 의회에서 E-4 신설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진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도 한인·한국계 기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CHIPS)을 폐기하면, 보조금을 약속받고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집행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김은별 기자중국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최근 트럼프 소득공제 상한선

2024-11-06

트럼프 대중 관세, 저소득·중산층 타격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대중 관세 정책이 시행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떠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올해 초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되면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로 시행된다면 소비자는 연간 5000억 달러를 더 지출하게 될 것이라고 피터슨 경제연구소가 밝혔다. 이에 더해 그는 3조 달러 규모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최소 10% 관세를 공언하고 있다.     CNN방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격적인 관세 정책을 주장하고 있지만, 새 연구는 그 결과가 반대라는 걸 보여준다”고 21일 보도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의 관세 부과는 국내총생산(GDP)의 1.8%(연간 5000억 달러)에 해당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2018~2019년 미·중무역 전쟁으로 발생한 총비용의 약 5배에 이른다.     연구소 측은 중산층 가구의 경우, 연간 최소 1700달러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며 소득 하위 50%는 가처분소득이 평균 3.5% 감소할 것으로 봤다.     UCLA 법학대학원 세법 및 정책담당 클라우싱은 “소비자 피해는 빙산의 일각으로 관세 보복의 대가는 매우 클 것”이라며 “유럽인들뿐만 아니라 멕시코, 캐나다에서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 공약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무디스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공약이 시행되면 67만5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인플레이션이 악화하면서 GDP가 0.6%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무디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다른 나라의 관세 보복을 고려하면 미국 경제가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조 바이든 대통령도 관세를 인상했다.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은 철강, 알루미늄, 컴퓨터 칩, 전기자동차, 태양전지 등 18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했다. 클라우싱은 CNN과 인터뷰에서 “바이든의 관세로 인해 가구가 연간 약 30달러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그나마 180억 달러는 3조 달러와 비교해 매우 적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은영 기자무역전쟁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 감세 최근 트럼프

2024-05-22

[이 아침에] 평생친구의 소중함

얼마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30년 전의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 재판을 받았다. 유명 평론가이자 저널리스트인 진 캐럴이 1996년 뉴욕의 어느 백화점 드레싱룸에서 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발한 사건이다. 재판 결과는 이미 잘 알려진 대로다. 뉴욕남부연방지법 배심원단은 성추행,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00만 달러 배상 평결을 내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캐럴은 30년 만에 승소를 한 셈이다.       이번 소송과 관련 일부에서는 진 캐럴이 왜 30년 가까운 기간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의문을 풀어줄 수 있는 사연이 있어 관심을 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여성 간의 변치 않는 우정이었다.     캐럴은 사건 다음날 절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트럼프에게 성폭행 당한 것을 얘기하면서, 신고를 해야 할지 상의했다고 한다. 전화를 받은 친구는, 상처를 받은 친구를 위로 하면서도  신고는 말렸다고 한다. 당시에도 트럼프는 이미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던 인물이라 잘못하면 오히려 캐럴이 망신만 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었다는 것이다.     캐럴은 친구의 충고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캐럴도 마침내 30년 전 사건에 대해  소송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재판이 열렸고 30년 전 신고를 말렸던  친구는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전화로 들었던 내용을 증언했다. 결국 친구의 증언이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나는 재판 내용에 대한 것보다 두 여성의 인생드라마에 더 관심이 간다. 여성 사이에도 얼마든지 깊은 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위급한 경우에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가 있는 사람들은 참 운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소중한 관계의 형성은 서로의 인생관과 가치관에 공통적인 요소가 많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과거 사회생활을 경험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여성들은 가족이나 친인척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 그나마 학교 동창생 정도가 있을 뿐 우정을 쌓을 기회 자체가 적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많다. 자연히 이를 통해 가족 외에  타인과의  관계도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운 시련을 겪지 않는 사람들은 드물다. 내가 낙심하고 실의에 빠졌을 때 나의 괴로운 심정을 이해하고, 고민을 귀담아 들어 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소중한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김순진 / 교육학 박사이 아침에 평생친구 최근 트럼프 뉴욕남부연방지법 배심원단 재판 내용

20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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